불쌍한 집주인 vs 힘없는 도둑

원주 도둑뇌사사건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도둑뇌사사건을 순서대로 사건정리 해 보았습니다. 

원주 도둑뇌사사건 정리

sbs의 그것이알고싶다 (mc 김상중)에서 다뤄지고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도 등장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건이 되어 버렸죠?  진짜로 방송을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냐 과잉방어이냐? 편에서 본 사건이 재구성되어 어떻게 다뤄질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정당방위 논란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도둑뇌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주로 경찰에 신고부터한다.

안되면 싸우는 수 밖에 없고. 이번 집주인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네요.

BeasTwo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과 반응은 ?

아무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버린 이 도둑뇌사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도둑을 때려 죽인 사건이라고 보이게는 무슨 줄거리와 상황이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 김모(55)씨가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짐

친구와 술을 마시고 때마침 귀가하던 최모(20)씨와 마주쳐 몸싸움을 시작,

도둑은 주먹과 빨래건조대 등으로 얻어 맞음

도둑은 뇌사상태로 5개월 후 의식불명 판결, 10개월째 뇌사상태

2014년 10월 24일

1심공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현재 집주인 최모씨는 교도소에 있음)

201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1심판결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도 아닌 범법행위라며 집주인을 감옥에 수감시켰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손가락 1개로도 들 수 있는 빨래건조대는 흉기로 볼 수 없다.

2014년 12월 25일 오전4시

두둑 김모씨 사망

김모씨 도둑 사망으로 인해, 집주인 최씨는 더욱 불리해짐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 10개월만에 사망으로.. 도둑뇌사사건으로 번짐.. YTN 첫 보도

2015년 1월 14일

집주인 최모씨의 항소심 선거 공판

흉기와 저항도 없는 도둑을 계속 폭행해? 이건 과잉행위야!

도둑의 형은 이천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자살했지, 그리고 두둑 가족인 조카(도둑형의 아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즉, 피해자측의 고통이 컸고, 합의가 안된 상태니 집행유예도 안돼!)

만취상태의 최모씨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제정신이 아닐꺼야. 그러니 과잉방어로 봐달라!

그리고 가족 지키기 위한 행위이고 어린나이에 전과자 꼬리표 달지 않게 선처해달라!

나라도 우리집에 도둑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음! 법은 누구의 편이야!?

우린 법을 항상 지켜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면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잖아??!! 응응??

범죄 시사프로의 감초, 감동적인 성공 경험기가 있는 표창원 소장,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죠? ㅎ

원주 도둑뇌사사건에 대한 표창원소장의 입장
형법 21조의 2항은 과잉방어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과잉방위라하더라도 처벌을 감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집주인의 행동은 과잉방어로 본 것은 무리가 없으므로 굳이 1년 6개월의 처벌을 해야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지검의 도둑뇌사사건 1장 짜리 해명자료의 일부

'식물인간' 상태의 도둑이 사망함으로 최모씨의 죄가 더 커진 상황으로 검찰은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의 죄명변경 검토 중이랍니다. 사실 도둑은 중중뇌질환(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나, 원주지검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집주인 최모씨는 폭력전과가 수회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친구들과 싸워 보호 처분(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아님)을 받은적이 있어도 전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해 버린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 남는데요. 언론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수로 보도되며 빈축을 사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도둑이 침입하면, 담담하고 침착하게 주먹만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도둑이 못일어나겠지?" 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생각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도둑과 맞써 싸우더라도 너무 패지 마세요! 재수가 없으면 인생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도둑뇌사사건 줄거리 요약과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뭘 체험할까? 정확히 블로그를 운영 중인 블로거들이 업체의 기자단이 되어 맛집에서부터 it제품, 패션, 화장품 등등의 체험 리뷰를 쓰는 것입니다. 기업은 마케팅 측면에서, 블로거 입장에선 경제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블로그만 한다고 해서 블로그체험단 모집에 디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파워블로그에게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바이럴마케팅 영역이기에 널리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커야하니까요.

블로그 리뷰 글.. 사각지대를 꿰뚫어 보자.

예전에는 메타블로그에서 주로 진행을 많이 하여 왔지만, 요즘엔 파워블로그 독자적으로 많이 진행도 합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아실텐데요. 쪽지 등으로 포스팅을 요청하는 것도 주로 이런류의 권유글이죠. 바이럴마케팅 업체가 하는 일인데, 블로그를 오래 하실 분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또한 홍보를 원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요청도 하긴 합니다. 전 요즘엔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것이 차라리 맘이 편하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주요 스폰서~ 구글의 애드센스

블로그로 돈 번다고요?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기쁨이자 목적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기대가 되는 다음의 애드핏! 다음카카오 잘나가 보자! 아자!

흠.. 돈되는 네이버의 애드포스트

하지만, 진정성을 가진 블로거라면 리뷰 글을 쓰면서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뢰를 받은 블로그 체험단으로서의 리뷰나 상품리뷰를 쓰다보면, 호평일색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과연 그런 글을 올리는 블로그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온갖 맛집 리뷰를 읽고 가보게 되면,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 역시 몇 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 입장에서 돈내고 성질나는 그런 경우죠.

아마 저처럼 당하신 분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ㅎㅎ

블로그 체험단을 통한 댓가성 블로거의 글은 신뢰성을 잃기 쉽다.

첫째, 칭찬 일색인 리뷰가 된 제품이나 맛집 등은 일단 의심을 해 봅니다.

둘째, 유독 비슷한 날짜에 올라온 특정 업체에 관한 글이 많을 경우, 이건 거의 확실한 조작된 리뷰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위의 언급된 내용과 같이. 보통 블로그 체험단 글이나, 홍보성 글은 사진이 거의 같습니다. (사실 둘째나 셋째의 이 경우는 블로거 입장에서도 않좋죠.. 저품질 위험이 높아요., 사진이나 링크가 스팸성으로 올라오면~ 검색엔진이 슬슬~ 알아차립니다.)

넷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업체느낌의 블로그의 글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맛집이나 업체 리뷰가 주류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파워블로그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 체험단이 나쁘다는 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파워블로그의 리뷰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향력 있는 블로그로서의 책임감 정도는 개념탑재해 있어야겠죠?  또한 보잘것 없는 블로거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며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것도 꼴불견 중에 하나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랙컨슈머라고~ 업체의 나쁜점을 부각하여 이득을 취하는 소위 블랙블로거죠.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일도 블로거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죠?^^

안동 포스팅 할게 많은데.. ㅎ

전 어딜가나 사진을 필수로 남깁니다. 블로거의 습관성 행동이죠. 한번은 안동 여행 때 식사하러 갔다가~ 업체 입구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입구 쪽에 담배를 태우며 서있던 분이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오호~ 손님이 많은데도 이렇게 좋은 단독 방으로 안내해 주다니! "하며 쾌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사장님이었지요. 제가 사진을 찍으니 "이사람 블로거다~ " 하고 깨달은바~ 좋은 자리를 주었던 것이죠. 참참.. 이 사건 이후 아무곳이나 사진 들이대는 버릇은 없앴습니다. 물론 이곳의 포스팅도 안썼죠. ㅎㅎ

또한  맛집 리뷰나 제품 리뷰를 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칭찬보다는 단점이나 바라는 점을  꼭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린리뷰를 올리니까요.. ㅎㅎ 그래서 반드시 " 절대 가지마!" "이건 진짜 나빠" 등의 극단적인 리뷰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업체의 편에서 볼 때도 악평으로 생고생 시키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서로 좋은 게 좋고 도움되게 글을 쓰는 것이 즐겁게 포스팅을 하는 것이니까요.